[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전투 종결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미·이란 종전 합의에 대해 "이번 합의를 사태 수습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한다"며 "실제로 합의 문서가 서명되고 확실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주목하는 곳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해협에 기뢰가 부설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식 휴전이 성립될 경우 기뢰 제거 작업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기뢰 소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국제사회가 해협 안전 확보에 나설 경우 일본의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자위대 파견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오고 있다. 한 정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며 "19일 예정된 미·이란 합의 서명 내용을 확인한 뒤 파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필요하다면 파견 인력 모집 절차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정부 내 적극론의 존재를 시사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당장 파견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페르시아만 지역 안보 기여를 거듭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자위대의 중동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일본은 헌법과 안보법제상 해외 군사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휴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자칫 '무력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임시적 휴전 상태만으로는 파견을 결정할 수 없다"며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성 관계자도 "실제로 기뢰가 존재하고 상선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프랑스 에비앙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어느 수준까지 일본의 역할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문제를 G7 차원의 공동 대응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여 요구와 국내 법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이란 휴전이 실제로 정착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가 어느 정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할지가 자위대 파견 논의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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