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MOU를 공식화했다
- MOU에는 3000억달러 민간 재건기금이 담겼다
-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란 재건을 겨냥한 3000억 달러(450조 원) 규모의 민간 재건·개발 기금 조성이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 약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걸프 산유국,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5개 권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 출연에 동의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적 보조금 아닌 민간 투자 형태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민간 펀드 성격의 이 기금이 각국 정부 재정이나 공적 보조금이 아닌 완전한 민간 투자 형태로 설계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주로 에너지·물류·제조·교통 등 이란 실물 경제 분야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기금은 미국과 이란 간 최종 종전 합의가 서명된 뒤에야 가동되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재 해제·동결 자산 해제 논의와는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메커니즘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다만 약정을 맺은 기업 가운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 전체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와 고농축 우라늄 포기, 강력한 사찰·집행 체제를 수용할 경우 걸프 국가들이 뒷받침하는 최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 이후 미국이 직접 재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이란 재건 기금 구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계획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민간 재건 기금이 향후 이란의 비핵화와 지역 안보 이행을 담보하는 대이란 핵심 경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전쟁 피해 보상 요구서 재건·개발 기금 조성으로
이란 측 고위 소식통은 로이터에 "테헤란이 당초 전쟁 피해 보상 명목으로 40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직접 제공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건·개발 기금(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und) 구상이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금이 전후 복구비나 배상금이 아니라, 이란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투자용으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금은 특히 모바라케 제철소, 정유시설, 공항 등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전략 기반시설뿐 아니라 광산·석유화학·운송·관광 등 이란 경제 전반에 걸친 신규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란은 세계 2위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지난 40여 년간 제재 탓에 사실상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소외돼 왔다.
◆ MOU 발효와 동시에 이란 원유 수출 허용
이와함께 미국은 이번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인센티브 성격의 조치로, 금융·수송·보험 등 원유 거래에 필수적인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사실상의 부분적·한시적 제재 완화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서명식 직후 MOU 발효와 동시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재무부 대이란 제재에 대한 유예(waiver)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출 허용을 넘어, 원유 대금 결제, 국제 해상 운송, 선박 보험 제공 등 국제 거래에 필수적인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포괄적 제재 유예 조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이란에 대한 선제적 보상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란으로부터 핵문제와 관련해 핵심 양보를 받아내기도 전에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부터 앞당겨 주는 것은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는 양측이 지난 14일 전자 서명 형식으로 초안에 합의한 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서명식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교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호 봉쇄 해제, 향후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동결자산 처리 등을 위한 후속 협상 개시 등이 골자로 담길 예정이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