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주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며 "무너진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주말 시위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정태호, 선관위 선거관리 역량 부족 지적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가 마련한 자리다. 송기헌 TF위원장을 비롯해 TF 위원들과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영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을 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책임성 문제가 아닌 '선거관리 역량 부족'에서 찾았다.

정 교수는 "선관위가 잉여 투표용지와 관련된 부정선거 시비 위험에 관심을 기울이다 선거권 침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중대한 헌법적 위험에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교수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인 만큼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정치 권력이 선관위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수직적 통제 대신 정보 공개와 설명 의무 확대 등 국민에 대한 선관위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현재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이어지는 상설 집행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최근 사태를 비상임 위원장 체제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며 "대신 인사와 교육, 훈련,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진, 독립성 유지하며 외부 통제·감시 강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선관위 독립성은 유지하더라도 외부 통제·감시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 내부 감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외부 직무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현실적인 대안은 감사원 감사"라며 감사원법 개정을 제안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전체 위원을 상임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법관 겸직 관행을 없애고 선거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선관위와 행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공식 협의체 구축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송기헌 TF 위원장은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틈을 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가장 빠르게 바로잡는 길은 잘못된 시스템을 걷어내고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선관위 존재 이유를 되찾고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에 걸맞은 선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모인 귀중한 의견들이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