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무게중심이 재무성과에서 안전과 공공성으로 이동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성적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재난관리와 기관장 책임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하면서 지난해 사고 이력이 있는 도로·철도 분야 기관들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평 결과 따라 성과급 달라…올해 화두는 안전

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내 긴장이 맴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되는 공공기관 성적표라는 점에서 재무성과뿐 아니라 안전·공공성·기관장 책임성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의 성적은 크게 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R은 미흡(D) 등급을 받았고, 한국공항공사·한국부동산원·코레일은 보통(C) 등급에 머물렀다. 한국도로공사와 LH는 양호(B), 국가철도공단도 B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유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전 평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올해 평가는 안전사고 이력이 가장 큰 부담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면서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했다. 리더십과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따로 보며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등급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미흡은 기관장 경고, 아주미흡은 해임 건의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일터 조성 1.5점, AI 활용 등 혁신 1.5점 가점도 신설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한 기관 성적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반대로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관 내부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평 결과에 따라 직원들 사기도 달라지고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다"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들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도공·코레일, 안전관리 책임론에 등급 방어 부담

도로 분야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하락 리스크가 가장 크다.도로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2025년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건설현장에서 교량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여기에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도 LH 등과 함께 4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발주기관 책임이 강조되는 평가 기조를 감안하면 도로공사는 안전관리 부문에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 분야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코레일은 지난해 4년 연속 D·E등급을 오가던 부진에서 벗어나 C등급으로 올라섰지만 2025년 8월 발생한 사고로 상황이 뒤집혔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가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올해 발표된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코레일은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과 경부선 작업자 사상사고 등의 영향으로 25개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B등급으로 반등했지만 안심하기 어렵다. 공단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종합 3등급을 받았으나, 철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GTX 등 대형 사업 추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재공모에 나서면서 리더십 공백 문제도 겹쳤다. 기관장 책임성과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별도로 도입된 상황에서 수장 공백은 사업 조율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주택·항공 전망 엇갈려…HUG·인천공항 반등할까

주택 분야에서는 HUG의 반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HUG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24년 4조4896억원까지 늘었고, 당기순손실도 2조5198억원에 달했다. 2025년에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1조2446억원으로 줄고, 1조57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위험관리 부문 회복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D등급 탈출 가능성이 크다.

LH는 지난해 B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안전등급과 수장 공백이 변수다. LH는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사업 수행 성과는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재무 부담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장기화한 사장 공석은 평가 방어에 부담이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별도로 도입된 첫해인 만큼 수장 부재 속 정책 집행력과 조직 안정성을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관건이다.

항공 분야는 기관별 온도차가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C등급을 받았고,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의 후속 여파가 2025년 내내 이어졌다. 무안공항은 사고 이후 폐쇄가 반복 연장됐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시설 안전관리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C등급으로 내려앉았지만 2025년 매출 3조672억원, 영업이익 8811억원, 당기순이익 6914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회복세가 뚜렷해 반등 기대가 나온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