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통제·감시 목적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을 우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감찰이 아니었다면 당시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의 특혜채용 실태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같은 시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어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개헌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제시했던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라는 개헌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했다.

다만 선관위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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