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예비군 훈련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과 염전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안을 언급하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정부, 군을 도대체 어떻게 느끼겠냐"며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비서관실과 관계 부서가 급식과 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가혹행위를 한 업주를 비롯해 3명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 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올해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미래세대 사업에 집중 투자,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 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실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문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 실장은 강조했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 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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