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사회대개혁위의 반도체 산단 공론화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국책으로 결정돼 진행 중인 사업이며 이를 공론화로 흔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세계 반도체 경쟁은 산업 논리에 따라야 한다며 공론화 구상은 용인 산단을 흔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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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결정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의 자율 영역이라며 정권과 연결된 이른바 시민사회가 반도체 투자에 개입하는 공론화 방식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기존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 말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으로 흔들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도 시민사회 참여 방식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표적으로 삼느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올해 초 추진했던 각종 토론회도 용인 국가산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월 10일 서울에서 계획됐다가 용인시민 반발로 보류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광장시민 토론회와 2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 토론회를 거론하며 "용인 국가산단 흔들기를 시도한 바 있다"며 "이번 공론화 주장은 당시 서울·부산 토론회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는 선진국 가운데 기업이 투자하는 반도체 산단 입지를 공론화 절차로 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나 클러스터 입지를 시민사회 공론화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전력·용수·물류·연구개발·인력·협력업체 생태계 등 산업 논리에 따라 기업이 판단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하며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상식이라고도 강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론화 구상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기 위한 정치적 포장"이라고 직격했다.
위원회 입장문에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기) 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이 포함된 점을 정치적 의도와 연결지으며 "국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의 추진 경과와 법적 정당성에 대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2월에는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가 이곳에 360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22일부터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 기구가 다시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산단은 특정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업이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이미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리면 국제 신인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 유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겨냥해 이 시장은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반도체 전공정 팹의 광주 유치를 주장하며 용인을 언급한 데 대해 "신규 투자를 일으켜 광주에 팹을 짓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며 "앞으로는 광주 이야기만 하고 용인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라. 용인에 대한 관심은 끄고 광주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집권 세력이 지난해 12월 이후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