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식 매각대금 청산 기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7회 국무회의 겸 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주식 매각대금 청산에 이틀 걸리는 것을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술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주식 거래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내년 10월부터 매매 체결일 하루 뒤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청산 기간을 더 앞당겨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같은 세상에 이틀씩 걸리는 것을 잘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인데 정당하지 않다"며 "단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앞당기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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