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류세 추가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7회 국무회의 겸 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추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이 높고 양극화가 심해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창업) 지원규모나 지원강도를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 하나가 창업 환경 개선"이라며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 장관이 총리가 되더라도 창업 지원 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청년미래적금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통령은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신청하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가 마련한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를 비롯한 후속조치 계획'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과 계획'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12·12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추서 등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 수여안도 통과됐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올해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거래 분야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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