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한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선거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밝혀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 강도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7회 국무회의 겸 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와 혐오, 조롱이 과거에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체계적인 공격수단 또는 부당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에는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을 수사기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처럼 단순히 우물가에 몇 사람이 모여 재미로 하는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이익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는 식의 표현도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져야 한다"며 "'누가 주장한다'고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확산하는 행위가 마치 진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언제나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허위 주장을 '카더라'로 전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분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물을 전달하는 게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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