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의료개혁 의제·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간호·간병은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병원 단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것과,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제7차 의료혁신위가 열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료 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회의에서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보건의료 부문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위원회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혁신 ▲요양병원 내 간병 혁신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 혁신 ▲간호·간병 혁신 구현을 위한 인프라 정비 총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급성기 병원 내 간호·간병 체계 혁신 차원에서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체계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 비수도권부터 확산시키고 국·공립병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인력 기준을 두고, 병동별 인력 배치는 환자 중증도·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병원과 인력에 유인책을 확대하고, 병원별 역할이 상이한 병동지원인력은 '간병인력'으로 명칭을 바꿔 명확한 간병 역할을 부여할 것도 권했다. 또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비용 보상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을 유형화하고, 중증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관리·평가를 하도록 하고, 급여화 후 환자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재택간호의 경우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분절적인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재택간호 대상은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와 연계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간호·간병 인프라 정비를 위해 체계적 간호인력 수급 계획 마련, 지역 정착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것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지역화 전략과 예방·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를 정립한다는 방향이다. 지역화 전략은 1~3차 의료서비스와 시설을 인구집단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비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지역 간 합리적 분배 전략을 말한다.

위원회는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산모의 거주지 근처 산전 진찰 병원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위험도에 따라 산모를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산전 진찰 병원은 산모 주치의로서 임신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산모 위험도를 재평가해 상태를 살피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의료 취약지에 의원급 산부인과를 유치하고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는 등 거주지 근처 산전 진찰 및 분만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분만할 병원을 미리 정하고, 해당 병원과 산전 진찰 병원 간 진료 협력을 통해 분만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이날 언급됐다. 고위험 산모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모자의료센터가 치료를 전담한다. 모자의료센터는 중증 2곳, 권역 20곳, 지역 33곳으로 응급환자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할 것도 권고됐다. 조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모는 분만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산모 이송·전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인력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전문인력을 집중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 등 기존 인력 활용 방안과 함께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하기 위한 수당 및 교육·훈련 등도 논의됐다.

의료혁신위는 수련과정 개편,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등 전문인력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중장기 방안도 언급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혁신을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을 통해 관련 의료기반 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응급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 확대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지원할 것도 권고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평가·승인, 사회적 대화 창구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인 현재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조정해 고위험 다태아 임신 확률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의료 부문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 권고안의 경우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과도한 의료 이용이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 범위는 중증질환자·여성·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성인지적 기초 데이터 구축 및 필수 의료물자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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