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정권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 목적 위해 강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 한동훈·나경원 등은 반도체 입지는 기업 경영 판단인데 정부가 정치적 사욕으로 개입했다며 관치·사회주의식 지령이라고 공격했다
- 민주당은 호남 투자가 글로벌 AI 수요 대응 위한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며 입지 경쟁력도 높다며 왜곡·지역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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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판단의 영역인데 매우 이례적"
민주당 "풍부한 인프라 갖춘 자발적 판단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역 갈등 조장 멈춰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정면으로 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제하는 관치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린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맞섰다.
◆ 국민의힘 "임기 5년 정부의 정치 사욕…사회주의식 정치 지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는 용수와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용과 최태원은 이런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미래와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산업은 인력·전력·용수·공급망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투자 입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 매우 이례적"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데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00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선언한다? 사회주의 국가 정치 지령인가? 정치 지령으로 반도체가 찍어내지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청와대가 사장 행세하며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선거표 계산으로 기업의 수백조 원을 강제 동원하면 그 참혹한 청구서는 주가 폭락과 일자리 증발 부작용으로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투자 입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인데 정부 정책 실장이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투자 지역을 말하고 합의된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직권 남용이고 강요이자 시장 질서 침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입지 경쟁력 갖춘 전략적 경영 판단…지역 갈등 조장 말라"
민주당은 이번 호남 투자가 철저히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광주 동남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팔 비틀기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경제적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번 투자를 두고 선거용 정치 공학, 관치 경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투자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내린 전략적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호남의 입지 조건에 대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과 풍부한 산업 용수, 넓은 산업 용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투자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마저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삼고 근거 없는 관치 경제 프레임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안에선 호남 내 전북, 전남·광주권 분산배치 목소리 나와
호남 내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파하는 말이 아니다"라며 "호남 반도체 투자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지만 '용인 몰빵'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분산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지역에 모든 시설을 몰아넣으면 전력과 용수, 가스 등 인프라에 가해지는 부담이 임계점을 넘게 되고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 회사는 전북, 다른 한 회사는 전남·광주권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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