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며 입법 뒤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 검찰개혁은 국민 위한 사법제도 개편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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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단계 추진 속도 조절…2차 개혁안 처리 시기 연기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김 총리는 "검찰개혁을 2차로 나누어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고 이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 합의한 것"이라며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즉 1차 입법예고안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입법예고를 진행했다"며 "1차 개혁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당초 합의보다 앞당겨 5월 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리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차로 나누어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였습니다. 그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즉 1차 입법예고안을 뜻하는 것이다.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그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