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외 지방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외론이 커지고 있다.

호남권에는 반도체 팹, 충청권에는 패키징 허브 등 투자 구상이 거론되는 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반을 갖춘 TK는 이러한 논의에서 비켜서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TK가 빠진 채 호남과 충청권에만 천문학적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도와 무관히 지역 갈등과 여야 정쟁의 국면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 TK, 호남·충청 반도체 구상에 반발…"정책 결정 과정 공개하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와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예정된 설비 투자를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은 부지와 전력, 용수 문제로 추가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방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호남·충청권에는 전공정 팹과 후공정 패키징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상에 대구·경북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호남·충청권이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먼저 거론되는 가운데, 구미 국가산단과 지역 소부장 기반이 정부 구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입지 경쟁력의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구미는 전자산업 거점으로 성장해 온 지역이고, 대구·경북 의원들은 구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첨단 제조 역량이 축적돼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다음주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K 정치권은 입지 선정 기준과 정책 결정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입지 선정이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인력과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민간 기업 투자 판단에 대한 정치적 개입 차단,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 원칙에 따른 국가전략산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 "구미는 이미 준비 마쳤는데…정치 논리로 국가 명운 결정 안 돼"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역 산업 기반도 내세웠다. 이들은 대구·경북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로봇산업과 미래차,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는 산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미 반도체 거점 지역으로 준비돼 왔다"며 "전력과 용지, 업체,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정치 논리로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경북 의원도 "구미는 전자공단으로서 입지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대구와 구미 인근에도 전자 관련 산업들이 구축돼 있다"며 "전력 문제 등을 보면 호남보다 대구·경북이 더 우수한 입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자 국가전략산업 입지를 선정하는 일"이라며 "기업이 입지 조건을 판단해야지 정치 논리로 결정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대구·경북 의원들은 전날 청와대도 다녀왔고, 당 차원에서도 반도체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도 정리될 것"고 설명했다.

PK 지역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력도, 에너지도, 용수도 충분하지 않은 곳에 국가 기간산업을 배치하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경제를 선거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울산에는 새울 원전이 있고 동해안에는 고리·월성 등 원전 기반이 있다"며 "전력이 풍부하고 저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쪽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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