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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어준·유시민 참전 與 '계파 전쟁'...李·文 회동, 권력투쟁 분수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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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김민석·송영길의 당권 경쟁이 친문·친명 노선 갈등과 권력투쟁으로 확산했다.
  • 유시민·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비판하며 코어 지지층 이탈·재건축론을 제기하자, 김민석·송영길 등 친명계가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 봉합 시도가 거론되지만, 실질적 갈등 해소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柳 '코어 지지층 이탈' '재건축론' 李 비판
김 총리·송 의원 "대통령 흔들면 안돼" 직격
대표 자리 넘어 주류 재편 권력싸움 양상 분석
李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여러 해석 나와
李 文 회동서 봉합 시도?..."쉽지 않을 것" 전망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계파 대결을 넘어 노선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청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각각 '코어 지지층 이탈'과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참전했고,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친명계는 이를 성토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송 의원의 당권 경쟁이 이제 노선을 둘러싼 계파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번 당권 경쟁은 단순한 대표 자리 싸움이 아니라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포함한 당내 주류 재편을 둘러싼 사실상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김어준 씨와 유 전 이사장의 참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엑스(X)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한 것이 유 전 이사장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호남 반도체' 관련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이 참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 대통령이 내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하는 것도 당권 경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사진=뉴스핌DB]

◆ 유시민·김어준, 이 대통령 비판하며 참전... 노선 갈등 비화

김어준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지율 추락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통상의 하락과 달리 '코어(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며 코어 지지층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라고 했다.

김 씨는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31%, 문재인 전 대통령이 9%가 나오니 뉴이재명 측은 문 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착각을 한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의 '상주(喪主)' 격으로, 두 사람은 지지층에게 정서적으로 '엄마, 아빠'와 같은 한 가족이자 한 묶음"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 진영과 이 대통령을 지탱하는 핵심 코어 지지층이 바로 이 40%에 달하는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라며 "인기 없다고 착각해 친문을 때린 행위는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당한 40%의 코어를 통째로 흔들었으며, 이것이 최근 지지율 낙폭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친문 중심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 전 이사장의 재건축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26일 밤 공개된 김어준 씨 진행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노선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반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라면서도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언급은 김 씨의 '코어 지지층 이탈'과 맥을 같이한다. 그의 재건축론을 요약하면 기존 노선 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일부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노선으로 친문을 무시한 채 친명(친이재명) 중심의 정치 구도를 만들려 하니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의 동의 없는 외연 확장 시도'를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김 씨가 최근 이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뉴이재명') 일부가 친문·올드 진보 인사를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연합이라는 멸칭을 붙이며 배척한 것을 비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대에) 출마하면 안 돼'라며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협박하던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전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한 이 대통령과 친명계를 겨냥한 것이다.

두 사람의 참전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통한 외연 확장을 비판하며 '친노·친문계 적통'을 자임하며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한 정 전 대표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철폐 등을 앞세워 강경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강경 지지층과 친문의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김민석·송영길, 반격...친명계 "모욕적"이라고 성토  

친명계는 강력 반발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는 지난 27일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서 정 전 대표가 주도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며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라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당 대표가 돼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나'라는 유 전 이사장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닌가"라고 코어 지지층 이탈을 주장한 유 전 이사장과 김 씨를 비판했다.

친명계는 이들을 강력 성토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직접 거명하며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걷고 있는 길은 기존의 진영을 부수는 재건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치열한 (이재명 정부) 1년의 과정을 두고 '자신감 과잉'이라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라며 "진영을 넘어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절박한 책임감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라"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27, 28일 잇따라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 증축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다 안다'고 믿는 그 자신감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다"며 "프레임 안에 사람을 몰아넣고 민심을 왜곡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남=뉴스핌] 류기찬 기자 =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6.06.18 ryuchan0925@newspim.com

◆ 이 대통령, 문 전 대통령과 회동...갈등 봉합할까

이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정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회동 사실이 알려져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청와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7일 SNS에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고 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왔고, 마침 다음 주 수요일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정 전반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취임 직후 회동을 추진했다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성사됐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권 경쟁을 앞두고 정 전 대표의 친문 결집 시도를 차단해 김 총리를 간접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전현 대통령 회동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통합과 단합이라는 상징적인 차원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고 이번 회동으로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어차피 양측이 향후 당내 주도권을 넘어 차기 대선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운명의 결전을 준비하는 상황인 만큼 회동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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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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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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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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