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의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약 14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의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에 5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조기에 앞당기고,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다목적댐과 대체수자원을 활용하고 도수관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또 대기업 '팔 비틀기'…반도체 초과수익 호남권에 상납?

이에 앞서 정치권도 대기업에 대한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은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수요가 아니라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최순실 사태'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

정부가 말하는 서남권(호남지역)은 전력이나 용수공급 문제 외에도 수출 측면에도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인공지능(AI) 관련 국회 특별강연 내용을 소환해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당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회장에게 "광주·전남에 전기가 있는데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최 회장이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면서 "거기(광주·전남)에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내용을 전했다.

고 의원은 "두 달 만에 뭐가 바뀌었길래,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며 "반도체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건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야권 인사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환경단체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 높여…"기후부, 기업 지원부처로 전락"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후생태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후발세대의 영향을 책임져야할 기후부의 행보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개발과 신산업 성장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우선해 살피고, 환경 부하 혹은 생태계 피해, 기후대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기업 활동 지원 부처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쟁점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라면서 "AI,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위해 전력·용수·부지 등 인프라 확충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일부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2029년까지 550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도 지적이 나왔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현재 전국 데이터센터 총 전력 용량이 2GW를 조금 넘는 상황에서 수년 안에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수요 근거가 없다"면서 "새로 지어질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기반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이 '더 많은 데이터센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무한 확장과 전 국민의 AI 사용자화를 강조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사회적·환경적 우려를 해소할 대책은 여전히 없다"면서 "AI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이미 기대보다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데이터센터 신설로 인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AI에 대한 일방적 기대에 도취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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