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천하람 "선관위·민주·국민의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로 혈세 탕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선관위와 여야 정당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 그는 2024년 전액 삭감됐다가 올해 8000만원으로 부활한 선관위 해외연수 예산과 초호화 패키지·엉터리 보고서를 적폐 예산이라 비판했다.
  •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와 국회를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나눠 먹는 카르텔로 규정하고 예산 집행 중단·10년치 연수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예산 8000만원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을 향해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고발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선거와 정당 보조금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들이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외유 카르텔을 다져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5 mironj19@newspim.com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 정당과의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사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매년 1억7000만~8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데리고 9박 10일씩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며 "이 부끄러운 혈세 탕진 명단에 우리당의 이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수가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나 올해 부활한 과정을 상세히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선관위가 기다렸다는 듯 정당 관계자들의 민원을 핑계 삼아 이 적폐 예산의 부활을 시도했다"며 "올해 예산안에 슬그머니 1억 7800만원을 다시 찔러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 부처에서는 이를 알아채고 전액 삭감하여 국회로 보냈지만 이번엔 국회가 움직였다"며 "원내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서 1억 59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000만원 연수 예산이 좀비처럼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며 "심판인 선관위는 당직자의 해외 연수 민원을 들어주고 선수인 정당은 그 대가로 심판의 밥그릇을 국회에서 챙겨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유 카르텔의 정석"이라고 직격했다.

연수의 실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쓰고 와서 제출한 연수 결과 보고서는 온통 엉터리"라며 "외국 정당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커녕 보고서의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숙제만도 못한 짜깁기 보고서를 내면서 1인당 600만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했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동행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당 당직자들을 가이드한다는 핑계로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정당 실무와 아무 상관없는 중앙 기획재정과, 공보과, 심지어 지역 선관위의 총무과·홍보과 직원들까지 돌아가며 깍두기처럼 끼어서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내부에서 이 연수가 어떻게 부서별 꿀보직 해외유람으로 소비되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향해 "정당 당직자들에게 세금으로 선심 쓰고 내부 직원들에게 꿀연수 혜택 주려고 국회와 야합해 되살려낸 올해 예산 8000만원을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10년간 다녀온 외유성 연수의 계획서와 보고서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나눠 먹는 선관위와 기득권 정치권의 카르텔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