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는 2일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지원을 예고했다
-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연계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 위해 각종 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호남 특혜가 아니며 전국 반도체 성장 거점 육성과 K-반도체 강국 실현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을 예고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을 국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지난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했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 주도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력 수급 역시 초기에는 예비력을 활용하고, 중장기 수요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투자는 기업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라며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과 제한된 전력·용수 여건, 서남권의 풍부한 발전 자원과 용수 공급 능력, KTX와 무안공항을 갖춘 입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호남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1극 집중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전국 단위 첨단산업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투자 경쟁도 언급하며 국내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반도체 업계는 AI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신규 팹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별 속도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도권 생산 거점의 조기 완공과 함께 서남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을 새로운 반도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의 용수와 전력 공급 우려에 대해서도 "동복댐 증고와 주암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등의 여유 용량과 용수 전환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정쟁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 미래산업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며 "당정은 사활을 걸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는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