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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부동산 투기 선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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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광주전남 호남 반도체발 땅투기 선제 차단을 촉구했다
  •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후 광주전남 부동산과 테마주가 급등락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강 의원은 정부가 호남권 후보지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보 이용한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도 투명하게 밝히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전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하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과열 조짐을 보이는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전후로 광주·전남 지역 '반도체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이른바 '호남 반도체 테마주'는 연일 상한가와 급락을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 반도체 팹 입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명구 의원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토지 거래는 발표 전인 올해 1~5월에 이미 건당 평균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올랐다"며 "발표 직후 일부 후보지는 분양가 이하 마피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아파트와 토지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들며 "반도체 산업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호재가 땅 투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반도체 호재가 걸린 광주전남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땅투기를 조장할 의도가 아니라면 호남 반도체 관련 부동산 역시 과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순서가 잘못됐다"며 "작은 신도시 조성 계획 하나를 발표할 때도 정부는 사전에 조용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천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에 앞서 땅투기 방지를 위해 비밀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그러한 조치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진다는 정보가 누설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망국적 땅투기를 조장하는 아마추어 행정"이라며 "벌써 반도체 팹 입지로 거론되는 곳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남 반도체발 투기부터 막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수도권 주민들은 아파트 하나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직접 위치를 공개한 호남의 부동산 땅투기 가능성에 침묵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팹 후보지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라"며 "아울러 정부 고위공직자 중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정황은 없는지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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