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00억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출범시키며 '한미전략투자'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사업 발굴부터 투자 심의, 집행,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운영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2일 세종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한미전략투자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지난달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사업관리위원회에 이어 사업 발굴과 검토, 투자 결정, 집행,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추진체계가 모두 갖춰졌다.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6명이 처음 참여했다.

대미투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성과 전략성, 법적 쟁점 등을 먼저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가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회 보고 또는 동의와 한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 규모, 시기를 심의·의결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를 집행한다.

1500억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와 선박금융 지원으로 추진된다. 민관협력 사업 발굴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이 금융 지원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정책금융기관도 참석해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관리(PM)와 벤더, 공급업체 등으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이며 출사표"라며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원칙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Together'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Opening' ▲국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Productive' 등 'T.O.P.'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법령상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달러를 준수하고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도에 맞춰 분할 추진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경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재원 조성과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등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를 조기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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