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중반대를 기록하며 원부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장기간 이어진 고환율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가운데 잔여 여력인 13조8000억원을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신규 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수출입 중소기업 5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62.7%는 고환율 피해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수입기업에는 원부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은 기존처럼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아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경을 통해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자금이 소진되면 1000억원 안팎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확대한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보증과 상환 부담도 낮춘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2027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높이고,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힌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신청 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때 환율을 연동 산식에 포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공조달 계약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90일 조정제한기간 안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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