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 출신이 미 하원의 최근 쿠팡 관련 보고서를 "시의적절한 경고"로 평가하면서도 사소한 통상 갈등이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미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 하원 사법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를 이같이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보고서가 양자 통상 갈등에 머물 수 있었던 사안을 의회 차원의 감독과 잠재적 입법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경제 경쟁력이나 무역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를 미국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신호이며,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처우를 문제 삼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며 "사법위원회의 보고서는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더 큰 위험은 이번 분쟁이 한미 동맹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 "이러한 마찰은 안보 협의 및 투자자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쳐 심각한 공동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협력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 행위를 억제하고,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에 대응하며, 일본과의 중요한 3자 협력을 포함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문제부터 중국의 지역적 야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무역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양국의 변함없는 파트너십이 지역적 분쟁보다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위험천만한 세계에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필수불가결하다"며 "한미 안보 사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이미 국방비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이 실용주의를 통상 문제로 확대한다면 동맹의 기반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대우한다는 주장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조사에 기반한 보고서로, 한국 정부는 쿠팡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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