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미 하원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 진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쪽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면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쿠팡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한 강압적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공격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고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작전이었다는 쿠팡 측의 주장을 자세히 포함시켰다.

이번 보고서는 보좌진이 작성한 중간보고 성격으로 법사위에서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원들이 쿠팡 문제에 대해 연명 서한을 보내온 뒤 대사관에서 해당 의원들을 찾아가고 답신도 보냈다"면서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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