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한다.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추적하고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한다.

경찰청은 5일 법무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할 시 두 기관이 즉시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게 이번 방안 핵심이다.

경찰과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한다.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문제는 두 시스템이 따로 놀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다는 점을 알지만 새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다. 경찰 역시 스토킹 가해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라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사각지대 속에서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이 발생했다. 남양주 스토킹 사건 피의자 김훈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았다. 김훈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시스템 연결 작업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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