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정유사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란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등 정유 4사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 임직원 A·B씨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 등 총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K에너지 임직원과 사이에 자신들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3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 부서장과 사이에 상호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담합 사건의 규모가 14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GS칼텍스와 S-OIL이 나머지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S-OIL의 가격결정 부서 대화방에선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식적으로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고 정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나라는 이런 기초적인 의문점에서 시작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유사들의 회계자료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진 윗선까지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휴대폰 100대 가량을 압수수색해 분석했으며, '윗선'의 휴대폰도 확보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대형 정유사들이 주유소를 상대로 저지른 '갑질' 행태도 드러났다. 정유 4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유소들과 사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정유사는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의 법무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타사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내부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GS칼텍스 국내 영업부문장도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파악하고, 가격 결정 회의자료 공유를 위해 만든 사내 메신저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역대 담합 수사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이 유가 교란의 실체에 대해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밝혀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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