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처는 기금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에 대해 만들고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한다는 방향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국회 의견 등을 들어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략 투자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이날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개념도 구분해 설명했다. 단일 회계연도 기준 세입예산 전망치를 웃도는 부분은 초과세수이고, 세입의 장기 추세 대비 늘어난 부분은 추가세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 대비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한다"며 "추가세수는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세수가 향후 수년 동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세수가 법령상 명확히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예산실과 상의하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과 미래대응기금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미래대응기금에 올해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 추경이 꼭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그런 규정을 넣는 것까지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경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추경을 통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한다고 해서 가을 추경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실제 기금 설치 방식과 입법 경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입법으로도 가능하고 의원입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할지는 재정당국에서 더 고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