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와 LH가 7일 주택공급 추진체계를 갖췄다.
-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을 우선 속도낸다.
- LH 조직 정비가 공급 실행력의 관건으로 꼽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LH 조직 정비 본격화…공급 실행력 높일 마지막 퍼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라인업이 사실상 완성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석이던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LH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추진 라인과 공공 공급을 집행하는 실행 라인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인적 공백까지 해소되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공급 정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조성 등 이미 사업 기반이 마련된 사업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급 실행력 높인다…3기 신도시·공공주택지구 우선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공급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사업이다. 새로운 공급 방식을 추가로 제시하기보다는 보상과 인허가,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앞당겨 이미 확보한 공급 물량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장에 더 직접적인 공급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등 이미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토지 보상과 지구 조성, 본청약 등 후속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역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보상 착수를 앞두고 있어 공급 일정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와 LH가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보상 협의 등 남은 절차를 집중 관리할 경우 실제 공급 시기를 앞당길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리풀2지구도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힐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구계획 수립과 주택 설계,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 강남권 공급 확대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주민 소통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공급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될 전망이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와 공공임대 확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LH 조직 정비 본격화…공급 실행력 높일 마지막 퍼즐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의 성패가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 이미 발표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의 리더십 공백 해소는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제돼야 할 것은 LH 개혁안에 따른 조직 정비다. LH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 혁신안 설계 과정에 참여했던 임재만 전 LH혁신위원장이 최근 국토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도 설계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성훈 LH 사장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과 사업 재정비 등 후속 실행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LH 개편안에 따른 조직 기능 재배치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발과 도시 조성, 주거복지 등 기능을 재정비하고,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무 부담과 사업 운영 체계도 함께 손질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직 정비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공공주택 착공과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조직 개편이 장기화되거나 재원 마련이 지연될 경우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단계보다 이미 발표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보상으로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LH의 공급 추진 체계가 모두 정상화된 만큼 하반기에는 정책보다 실행력이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