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조종사 양성 체계와 미군 전개기지 재배치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다.
-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예천 등으로 분산할 경우 최소 5~6년 이상 교육 공백과 훈련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 미군 전개기지 재지정과 특별법 개정, 주민 수용성 등 세 가지 조건이 사업 속도와 한·미 연합 방위 구조 재편 방향을 좌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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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개기지 지정 문제… 서산 공동작전기지 전환 가능성
826만㎡ 부지·'기부 대 양여' 병목… 특별법 개정이 속도 좌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제1전비) 기능 분산과 이에 따른 조종사 양성 공백, 미군 전개기지 재배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단순한 부지 개발을 넘어, 우리 공군 전력 구조와 한·미 연합 운용 개념까지 건드리는 '복합 군사 이슈'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부지는 탄약고 이전 예정지 198만㎡(60만 평)를 포함해 총 826만㎡(약 250만 평) 규모다. 국가 소유지라는 점에서 보상 절차는 단축 가능하지만, 핵심 변수는 제1전비 이전이다. 전투기 이착륙과 훈련이 지속되는 한 반도체 팹(제조라인) 착공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제1전비가 단순 작전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는 ▲사천 제3훈련비행단(KT-1, 초등비행) ▲광주 제1전비(T-50·TA-50, 고등훈련) ▲예천 제16전투비행단(TA-50, 전술입문·LIFT)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이 가운데 광주는 고등 비행훈련의 핵심 축으로, 연간 수십 명 규모의 조종사가 전술 전환 전 마지막 단계 교육을 받는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TA-50 기반 LIFT 과정은 실전 배치 직전 단계로 공군 전력 생성의 '병목 구간'"이라며 "광주 기능을 단기간에 분산하면 교육 공백이나 훈련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LIFT는 영어 'Lead-In Fighter Training'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전투기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의 전투 훈련을 의미한다. 초등·고등비행훈련을 이미 마친 조종사에게 실제 전투에 필요한 공대공·공대지 사격, 요격, 폭격, 전투기동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단계다.
현재 대안으로는 TA-50 운용 기지인 예천 제16전비와의 역할 분담이 거론된다. 광주 소속 T-50 계열 항공기 약 48대를 단계적으로 예천으로 이전해 교육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이다. 다만, 예천 역시 기존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활주로 회전율·정비 인프라·교관 인력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군 내부에서는 "항공기 선(先) 이전→교육 기능 분산→기지 폐쇄 순으로 진행해도 최소 5~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기지는 196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건설된 공군 기지다.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전개기지(Forward Operating Base)' 성격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기지 방어를 위해 무등산 일대에 나이키 호크(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기도 했다.
현재 광주기지에는 미군 전개를 위한 시설·구역이 설정돼 있으나, 군 공항 이전 시 해당 기능을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군 전개기지는 한국 정부가 공식 지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단순한 국내 행정 문제가 아니라 연합 방위 체계와 직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 서산 공군기지(제20전투비행단)를 광주 미군 전개기지 기능을 대신할 유력 후보로 꼽는다. 서산은 KF-16을 운용하는 공중전 실전 기지로 활주로·탄약·정비 인프라가 이미 정비돼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가 협의할 경우 공동작전·미군 전개기지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는 관측이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광주기지를 폐쇄하려면 단순 이전이 아니라 '미군 전개기지 재지정'이라는 정치·군사적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한다"며 "결국 서산을 한·미 공동작전 기지 형태로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광주 측은 현행 방식으로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고, 별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탄약고 이전 등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속도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항공기 이전 이후에도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탄약고 이전 ▲기반시설 철거 등 후속 작업에 수년이 추가로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비행단을 빼는 것보다, 그 이후 부지를 '산업용지'로 만드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을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검토하며, 올해 내 입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군은 공식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반대 여론이 강했던 만큼 주민투표 등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군 전력 생성 체계(사천–광주–예천), 미군 전개기지 운용, 한·미 연합 작전 구조까지 동시에 재편하는 '전략 사업'이다. 반도체 산업과 국가 안보 인프라가 정면으로 맞물린 이번 사업의 속도는 결국 특별법 개정, 기지 재배치, 주민 수용성이라는 세 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