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재정 포퓰리즘이자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는 양심은 온데간데없고, 나라 곳간을 정권의 금고로 삼겠다는 사심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핑계로 대규모 재정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눈앞의 세수 증가를 영구적인 고정 수입으로 착각한 채 씀씀이부터 키우겠다는 위험한 발상의 대가는 결국 미래세대의 고혈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흥청망청 돈 풀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절제와 책임"이라며 "이름만 미래일 뿐, 계산서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며 우리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는 '시한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민생 경제의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나라 살림 규모만 사상 최대치로 부풀리겠다는 것은, 중환자에게 영양제만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재정 지출 확전에 앞서 실질적인 경제 지표 안정과 운영 능력 검증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라 고환율을 안정시킬 경제 리더십,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실질적 대책, 서민과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며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를 자랑하기에 앞서 '사상 최고의 경제 운영 능력'부터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허점과 낭비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을 비롯한 중기 재정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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