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침해와 소년범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3일 열린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교원단체, 교사,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하루 평균 4명의 교사가 폭행을, 2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86%의 교사가 보복이 두려워 참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이 늘어난 것은 교권이 무너졌고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햇살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는 교육자가 아닌 조사관, 민원창구, 법적 분쟁에 휘말린 피고가 된다"며 "학교폭력 처리 기능을 학교 밖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이 경험을 한 교사들은 위축되고 결국 생활지도가 필요한 순간 지도를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 부장검사는 "마약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 조직적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양상이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존 통계로는 피해의 실질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년범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높고 중대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형사 절차 일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조희정 교총 정책자문위원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이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실제 교원 설문 결과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96.4%,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에 8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과장 역시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더 엄격히 조치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처벌 자체보다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지목됐다. 이유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수사·행정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며 "이 경험 이후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교권 침해는 이미 일상이 됐고, 교사 30%가 물리적 폭행을 경험했다"며 "국가가 교사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권 5법 개정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법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정책은 늘었지만 현장 체감은 낮다"며 "교사가 실제로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책임 강화 ▲학생부 기록 제도화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학교 내부 공정성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강 회장은 "교사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는 등 교단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학부모 책임 강화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의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작동하면 책임 없는 자유만을 학습하게 된다"며 "교권 회복 없이는 소년범죄 예방도 공허해진다"고 말했다.

또 "연령 숫자만을 둘러싼 찬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의 범위를 교사·현장 의견을 반영해 명확히 하고 처벌과 교육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아이를 낙인찍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신호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상현, 유의동, 배현진, 이성권, 김형동, 한동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배현진 국회의원은 과거 중학생에게 폭행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오늘 당장 해답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방향성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사 보호와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회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13세 기준으로 낮추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14세나 13세 수준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개 문제되는 촉법소년 문제는 무시무시한 범죄가 많아 이것으로부터 사회를 필요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이익이 대단히 크다"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느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