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17일 서명된 미·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재개를 위한 잠정 합의 양해각서(MOU)가 한 달도 안 돼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으로 촉발된 미국의 이란 공습은 지난 7일 이후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對)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발표까지 하면서 MOU 체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에 20% 통행료…"MOU는 시험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이란이 MOU 이행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군사 공격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MOU에 대해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란은 그 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협상이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이란 측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도 주장했다.

미 해군 주도 합동해양정보센터(JMIC)에 따르면 봉쇄는 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재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3일 이란 항구나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해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었다가 MOU 체결 직후인 지난달 18일 봉쇄를 해제했는데, 이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도 즉각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사 공습도 3일째 이어졌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오후 4시45분(이란 시간 14일 0시15분, 한국시간 오전 5시45분)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공습을 지속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MOU 핵심 조항 줄줄이 붕괴…유가 9% 급등

결국 MOU의 핵심 조항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즉각적·영구적 전쟁 종식을 규정한 1조는 이스라엘이 최근 레바논 남부를 다시 공습하면서 사실상 깨졌다. 60일간 무통행료 안전 통항을 보장하기로 한 5조는 이란의 상선 재공격으로 깨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20% 통행료 선언으로 미국 측도 조항을 벗어났다. 이란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60일간 협상한다는 8조와 13조의 후속 협상은 시작조차 못 했다. 이란도 쿠웨이트·요르단·카타르·바레인 등 역내 미군 기지 공격에 나서면서 최종 종전 합의 협상을 위한 휴전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미·이란 전쟁이 확전될 위험도 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인도인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으며 두 선박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 UAE 국방부는 "이번 긴장 고조에 대응할 완전한 권리를 지닌다"고 해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가도 급등해 약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의 봉쇄 재개 소식에 13일 WTI 8월물은 배럴당 6.73달러(9.42%) 오른 78.14달러로, 브렌트유 9월물은 7.29달러(9.59%) 급등한 8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장중 상승폭은 10%를 넘기도 했다.

MOU 체결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합의 없이 봉쇄와 공습, 맞보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영구적 종전을 위한 협상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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