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19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 국민의힘은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민주당은 20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점식 "운동권 위한 노후특혜법으로 전락"
與, 오는 20일 오후 필버 중단 후 법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협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에 반발하며 서일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전투 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4·19 혁명 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별도의 유공자 예우법이 마련돼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에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다 걸겠다고 현재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 정비법과 도시 재정비법을 비롯해서 민생 입법들이 모두 국민의힘 몽니에 지금 가로막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의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은 법률로서 최소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 주류 운동권을 위한 노후특혜법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오는 20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방송 3법과 도시정비법 등이 포함된 주택 3법의 상정 시점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협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주택 공급 관련 3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민주유공자법 한 건으로 이번 본회의 안건을 정리하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