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수출하는 원산지 둔갑 행위도 수입·유통·수출 전 단계에서 집중 차단한다.

관세청은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국경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하반기 관세행정 방향으로 마약·위해물품 차단, 원산지 둔갑 근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 수출기업 지원을 제시했다. 사회안전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고, 무역강국을 뒷받침하는 관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AI X-ray 등 첨단장비 활용

관세청은 우선 마약 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다층화한다.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출입자 등 주요 반입경로별로 검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기존 1차 저지선 중심의 단속을 'N차 저지선'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마약 전담 2차 판독과 특별검사를 강화하고, 후각지능기술, 인공지능(AI) X-ray, GPS 탐지기 등 첨단기술과 장비도 활용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마약 적발 실적은 767건, 1007kg으로 집계됐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비대면 반입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통관 단계별 검사망을 넓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검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 번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2차 저지선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 원산지 둔갑·라벨갈이 차단...K-제조업 보호 강화

원산지 둔갑 등 불법무역 단속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저가 외국산 수입품이 국내 단순가공 등을 거쳐 한국산으로 가장돼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출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유통·수출 전 단계의 원산지 관련 범죄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제조 기반과 K-브랜드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 국내 제조업체가 가격 경쟁에서 피해를 입고,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될 경우 해외시장에서 K-제품의 신뢰도까지 훼손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 등과 함께 저가 수입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원산지 둔갑과 우회수출 등 불법무역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TBFC 단속체계 구축...역직구·관세환급 수출지원 병행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책자금 부정수급, 주가조작·부정상장 등 의심업체를 선별·단속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수혜, 공공조달 낙찰, 상장 신청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단속 결과 등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역직구 활성화, 수출기업 전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통관·운송비용 절감과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인접국 해상특송 통관특례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자동 환급과 관세환급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간편증명을 지원하고, 전국 거점 세관을 통한 수출 코칭 서비스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마약과 위해물품 차단, 원산지 둔갑 근절,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 수출기업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와 무역강국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