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대출총량규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고가주택 대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간 균형을 강조되는 가운데,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적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 패널 등이 참석해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 ▲전세대출 관리 방안 ▲이주비 대출 관리 방안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여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억제할 맞춤형 정책으로 거론됐다.

정책 발제를 맡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을 규제하면 고가주택 수요가 중저가주택으로 이동한다"며 "결국 주담대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는 주택시장만 보고 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 대출이나 과다 대출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5억원 미만은 0%,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1%, 15억원 이상은 2%의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LTV 40%(규제지역)를 적용할 경우 10억원 주택(요율 1%, 대출 4억원)은 연간 4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비규제지역(LTV 70%)에서 15억원 주택(요율 2%, 대출 10억5000만원)의 경우 연간 21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김 연구위원은 "고가주택에서 발생한 관리부담금을 청년·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지고,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도입 차제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실효성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대출 비용이 높아져 주택 수요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면서도 "개인에 직접 부과할 경우 저항이 클 수 있어 정부와 은행이 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보유세 인상보다 저항은 적으면서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주담대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면 사적 금융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부과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도 수도권 수준의 정주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근본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은 통계나 제도보다 국민 개개인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만의 정책'이 아닌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