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이 반드시 엇갈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취약차주 지원은 통화정책보다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이라면 통화정책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며 "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 등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하며 긴축 기조에 들어간 반면, 정부는 경기 회복과 성장 기반을 위한 확장 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재정·통화정책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돼 왔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통화정책과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취약차주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등 정책도 함께 활용해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처럼 선별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가장 적합하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서로의 효과를 높여 금융안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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