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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5대 증후군 동시 검사법' 구축…9월 백신 품질관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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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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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이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12월 5대 증후군 동시검사법을 완비했다.
  • 질병청은 9월 백신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내고 접종체계 개편에 나섰다.
  • 희귀질환 지원 강화와 AI 기반 질병관리 체계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일 李 대통령 주재 질병청 업무보고
국내 감염병 의심 신고 시 24시간 대응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본격 추진
백신 국산화 박차…100일·200일 개발
하반기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군 도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월 내 호흡기, 출혈열, 발진, 설사, 신경 등 5대 증후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을 구축한다. 코로나19 백신 관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9월 내 '백신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예방접종 도입 기간 단축과 희귀질환 지원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질병청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 12월 내 호흡기·출혈열 등 '5대 증후군 동시 검사법' 완비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국외 감염병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를 출항해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네덜란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5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질병청은 국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의심 사례 신고 시 질병청 본청·권역질병대응센터·지자체가 24시간 체계로 즉시 대응한다. 오는 12월 내 신변종·원인 불명 감염병에 대비해 호흡기, 출혈열, 발진, 설사, 신경 등 5대 증후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 구축을 완료하는 등 감염병 유입 사례 발생 시 30일 내 전국 검사망 구축이 가능한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질병청에서, 긴급치료병상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오는 12월 내 분산된 감염병 병상 관리주체는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중앙, 권역, 지역, 동네 층위별 감염관리기관을 재지정한다.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도 추진한다. 2025년 12월 임상 1상에 착수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은 오는 8월부터 임상2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한국형 인공지능(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에 들어가 CEPI(감염병혁신연합) 글로벌 백신 개발 플랫폼과 연계해 기반을 마련한다. K-AI PPX는 AI 기반으로 병원체 분석, 항원설계, 임상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수년이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이 팬데믹 시 100일이나 200일 내 단축될 예정이다.

2030년 내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준공도 추진한다. 이 센터는 국가 주도로 감염병 임상연구, 분석,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가 감염병 R&D 고도화를 위한 '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과 완치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800곳으로 확대된 표본감기기관을 기반으로 시도별 감시 통계를 산출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증가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중소병원 대상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오는 11월 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병원급 협업 네트워크 운영 체계도 12월 내 마련한다.

◆ 국가예방접종 도입 기간 단축…9월 내 백신 품질관리 개선방안 발표

국가예방접종 체계도 개편한다. 품목허가부터 국가예방접종 도입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하반기에는 개선된 체계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군을 도출할 예정이다. 효과성이 확인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9가 백신,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고령층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등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2026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자료=질병관리청]

오는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감사원은 코로나19 당시 백신 품질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질병청은 품질 이상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외에 능동 감시를 도입해 이상 반응을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도 갖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신규·재심 보상 청구를 본격 심의하고 소통지원팀을 신설해 피해보상 청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희귀질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에서 2028년까지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질환, 극희귀 질환 등부터 우선 폐지하고 20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폐지해 환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한다.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병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질병관리 AX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AI를 활용한 4종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열사병 등 5종의 온열질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국민 건강영향 파악을 위해 '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질병청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위기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백신·치료제 국산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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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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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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