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정책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실수요와 실효성, 운항 안정성, 재정 지원 적정성, 부대사업 수익 등이 주된 쟁점이다.

서울시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운항 초기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지난달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제12대 시의회는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 졸속 전시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가 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의회에서 실제 예산 집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의 협조 여부가 서울시정 운영에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다만 임만균 신임 의장이 11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내며 서울시의 한강버스 지원 관련 동의안을 부결시킨 상임위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세훈표 주요 정책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임만균 의장은 오세훈 시정을 두고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리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전면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현안인 한강버스는 조정 압박이 예상된다. 11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추가 안전 인력 인건비를 운항결손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게 한 조처지만, 향후 예산 편성을 비롯한 원가 검증, 시의회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운영사 ㈜한강버스는 2024년 6월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160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 때문에 추가 선박 도입과 선착장 건설, 운영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이 지속될 수 있다.

한강버스는 초기 사업 투자, 인건비 등으로 인해 2028년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영사에 2년간 운영 손실액 약 135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시의회 승인을 요청해 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키운 바 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이용 수요가 오름세에 있어 빠르면 2028년부터 부대사업 수익이 운항 손실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서울시 추산으로 올해 6월 25일 기준 누적 탑승객 40만 명을 넘겼다. 지난 4월 7만6488명, 5월 9만1126명으로 지난 3월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5선에 성공하면서 추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12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해 시장의 조례안·예산안을 재의결로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오 시장과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주요 쟁점에 이견을 보여온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영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추가 안전인력의 규모와 필요성, 운항결손금 산정의 적정성, 향후 재정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과제"라며 "사업의 성패를 떠나 시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성흠제 시의회 부의장은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도입됐음에도 실제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만큼 효과성과 운영 실태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