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농민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법의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안보 전략산업"이라며 "민주당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농가가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주요 농업국에 비해 매우 작다"며 "우리나라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2025년 519만원으로, EU(유럽연합) 2580만원, 일본 967만원보다도 많이 적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시장개방으로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국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소셜미디어에서 농업은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보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농업 지원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농업직불금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직불금 확대 목표와 선택직불제 강화 방안,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해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도 본사업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 공동체 회복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의 조속한 본사업화를 추진하겠다"며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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