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예정된 대수보 회의를 연기했다.
- 대수보에서는 기업 초과 이윤 사회 배분 논의 예정이었다.
-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지방·교육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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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주제 바꿔 열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열기로 했던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연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오늘 예정된 대수보는 주제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대수보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보통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렸으나,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대수보를 20일로 앞당겼다.

이날 대수보에서는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회적 숙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당초 주제로 알려진 초과 이윤의 사회 배분 문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 처음으로 띄운 화두다. 당시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반도체·인공지능(AI) 활황으로 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청와대는 초과 이윤이나 초과 세수라는 명칭 대신 '추가 세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수보는 취소됐지만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끝난 뒤 안건을 변경해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