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X(엑스, 옛 트위터) 글을 부당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의견개진과 부당개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원칙적인 의견개진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상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해 당의 결정을 강제하는 부당개입은 막아야 한다"며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라고 했다.

그는 "첫째, 보편성"이라며 "특정인만을 위한 일회성 예외나 특혜를 요구한 것인지, 같은 조건에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과 제도개선을 제안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비강제성"이라며 "공직상 지위나 권한, 조직 등을 이용해 특정한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 절차 존중"이라며 "당헌·당규가 정한 당무기관의 최종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판단과 절차를 존중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의견개진마저 부당한 당무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되고, 공식적인 당무절차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특정인의 공천·인사·당락을 목적으로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당무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을 무력화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부당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글은 특정 후보의 공천이나 당선을 요구한 글이 아니다"라며 "같은 조건에 놓인 청년과 정치 신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기탁금 제도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안의 내용은 보편적이었고, 권력적 수단을 동원한 강제도 없었으며, 최종 결정권 역시 당의 공식 기구에 맡겼다"며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명백한 의견개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이를 부당한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표명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당무개입이라는 말을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남용하지 말고, 책임 있는 보수야당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5조 제2항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원칙적 의견개진 자체를 부당한 당무개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당헌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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