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글을 올렸다.

다음달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은 기탁금을 당 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원외, 청년 등은 50% 감면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표였던 2024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은 4000만 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1500만 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며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할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당무개입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지지층과 야권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19일 논평을 내고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냐"라면서 "오늘의 이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부메랑이 돼 돌아갈 과거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했다.

누리꾼 A씨는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에 댓글로 "대통령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 잘봐달라'는 말 한마에 탄핵까지 당할 뻔 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론을 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에는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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