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상품권 예약판매를 앞세운 신·변종 불법사금융이 단순 거래가 아닌 고금리 대부로 규정되면서 부산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자들을 잇달아 구속·기소해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상품권 예약판매' 형태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 업자들을 적발·처벌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 거래나 선결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상환받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매매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금전 대부에 해당하는 구조다.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넘길 경우 업자들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상품권 직거래 사기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법의 불법성을 포착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금융 흐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외형상 상품권 매매이지만 실제로는 금전 대차 관계라는 점을 입증했다.

경찰은 같은해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상품권 거래로 인식돼 처벌이 어려웠던 구조를 불법대출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경찰은 거래 당사자 모두 금전의 대여와 차입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사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중개·알선 조직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을 중개한 카페 운영자 3명을 특정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 모집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고 미등록 대부와 고금리 이자 수취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운영자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벌였고, 다수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정황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 운영자는 약 130여 명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를 실행하고 또 다른 운영자는 180여 명을 상대로 2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각각 수십 건의 무고와 협박성 추심 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에 활용된 포털 카페 3곳에 대해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업체와 협조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일선 수사부서에 해당 수법을 공유하고 대응 지침을 마련해 유사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관련 구조를 설명해 그동안 상품권 거래로 분류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를 개선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피해자들도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확대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해당 수법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식이 상품권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이 금전 대부이고 고금리가 수반되면 명백한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며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