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전격 연기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더 관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영역인 초과이윤을 청와대 정책 의제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조세 체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와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운용 방향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 '초과이윤 배분' 논의에 거리두기…민간 개입 논란 차단

청와대는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촉발됐을 당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초과이윤 배분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 페이스북에 AI 활황으로 발생한 반도체 기업들의 이윤과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당시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과 정부가 얻게 될 초과세수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윤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 거둔 영업 이익을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회수하거나 배분을 강제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이익에 과세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려면 공적 동의에 입각한 법률적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초과이윤서 추가세수로 논의 이동  

이 대통령은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을 진화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와 관련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론이 제기되고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나 기업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또는 추가세수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는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정부의 정당한 조세 권한으로 확보되는 세수 활용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초과이윤에서 추가세수로 옮겼다.

◆ 초과이윤·초과세수·추가세수…정확한 개념조차 혼선   

초과이윤과 초과세수, 추가세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되며 되레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 실장이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배분하자고 주장해 코스피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도했던 블룸버그통신은 추후 청와대의 항의를 받고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정하기도 했다.   

우선 초과이윤은 시장과 기업 영역의 개념이다. 기업의 목표나 통상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 거둔 이익으로 민간 영역의 영업 성과다. 

초과세수는 정부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세금을 뜻한다. 예측 오차에 따른 일시적 여유분이다. 

반면 추가세수는 중장기 장기 추세선이나 추세를 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로 초과세수의 예측 오차가 없는 구조적 확장성 기반의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소득재분배 재원' 편성 의지  

청와대가 단기성 예측 오차인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 개념을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제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 상환(30% 이상),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활용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추가세수는 단발성 성과금 환수가 아닌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추가세수 단어를 사용한 것에는 단기적인 채무 상환에만 얽매이지 않고 AI·반도체 등 국가 미래 전략 투자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이나 소득재분배 재원으로 적극 편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 '추가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사회적 양극화 해소 주력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이렇게 확보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 양극화 완화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의 수보회의 연기는 민간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유발하는 초과이윤 배분 대신 추가세수를 고리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 

AI 대전환기는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실업과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분배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로 연결된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제정' 법적 근거 마련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AI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으로 K자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며 "성장 잠재력도 훼손되고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린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도 신기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만큼 대책도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에 재정과 조세, 금융 관련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양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쓴다는 구상이다. 

기존 방식대로 국채를 발행해 사업을 집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기금을 이용해 필요한 곳에 즉각적인 지원을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국회 심의·의결 거쳐 제도적 장치 구축 과정 필요"  

전문가들은 세수를 기금화해 활용하는 방식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법제화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대통령도 언급한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려면 다양한 차원에서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제도화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 논의로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보완적으로는 정부 재분배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전직 훈련과 같은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총체적·다각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구축될 때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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