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반도체가 이끈 코스피 랠리에도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저평가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주요 5개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2787포인트에 머물렀고, 코스피 상장사의 73%는 여전히 PBR 1배를 밑돌았다.

VIP자산운용은 이 같은 저평가의 배경으로 현행 상속·증여세(상증세) 제도가 만든 '낮은 주가 유인'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잘못된 유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바꾸는 제도"라고 말했다.

VIP자산운용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도 기업 저평가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주요 5개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는 지난 21일 기준 2787포인트에 그쳤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은 586곳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73%를 차지했다. 오히려 1년 전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평가 방식을 지목했다. 현재 상증세는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 주주의 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김 대표는 "오너의 건강 이상설이 돌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승계 랠리'가 반복되는 이유"이라며 "주가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존재하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VIP자산운용은 기업들의 소극적인 주주환원 역시 제도가 만든 유인이라고 분석했다. 배당을 줄이거나 자사주를 활용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현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이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저평가가 고착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행위 규제는 두더지 잡기와 같다"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기보다 낮은 주가를 유지해서 얻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최대 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상속세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지 않도록 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 과세를 없애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VIP자산운용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차단하면서도 기업가치를 꾸준히 높여온 기업의 정상적인 승계는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제도는 대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주가가 오르면 기업과 주주 모두가 이익을 보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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