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24일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과 경기 북부지역 체육고 설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 건의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가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국가 책임체계로 전환한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온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군·구별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 발생하면서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어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아동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지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활성화해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교육현안과 관련한 건의안이 상정·채택됐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경기 북부 교육환경 개선과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주교육지원청의 독립 개청은 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양주시 학생 수는 3만 명을 훌쩍 넘어 동두천시 학생 수의 약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주시 교육행정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여부는 지난 7월 취임한 경기도교육감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이 시·도 조례로 이양됐고 양주시 역시 신속한 개청이 가능하도록 임시청사와 신설 부지 확보 등 행정적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양주시에 독립 교육지원청을 개청하고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 북부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의 변화는 행정의 기본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직속 통합 대응체계 구축 ▲사건 유형별 보고체계 표준화 ▲공보기능 강화 ▲책임행정·적극행정의 정착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 등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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