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배치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학생 구성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지표를 적용한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생배치지표가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사실상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고와 자사고 사이의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는 2027학년도 35명으로 조정된다. 이후 2028학년도 33명과 2029학년도 31명을 거쳐 2030학년도에는 30명까지 낮아진다. 학교별 학생 수용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정으로 자사고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고와 자사고 사이의 교육환경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학생배치지표도 재학 비율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학급당 22명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는 기존과 같이 22명을 적용하되 40% 이상인 학교는 20명으로 줄인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60% 이상이면 학급당 배치 기준을 18명까지 낮춘다.

다문화학생 밀집도가 높을수록 학급 규모를 줄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지도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학생 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생활지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배치지표는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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