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탁금 강화 이후에도 투자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현금화 및 인상 조치가 이달 31일로 전격 앞당겨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신속한 보완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금융위의 1차 대책을 겨냥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며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막을 과감하고 충실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가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 적용하는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 대용증권 포함 1000만원 이상에서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금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협조를 받아 시행일을 이달 31일로 앞당겼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과 광고는 지난 16일 보완방안 발표 직후부터 잠정 중단됐다. 금융위는 거래가격 현실화를 위한 최소 매매단위 확대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와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사전교육에 사례 중심 교육 1시간을 추가하고 평가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은 다음 달 19일부터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방안의 정책 효과를 점검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기적인 재교육과 모의거래 도입,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별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도 준비한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투자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비율과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투자요건 추가 상향,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상품 거래가 기초주식의 변동성을 추가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규제를 보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도입 전부터 미국과 홍콩 등 해외시장에서 거래됐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품 투자도 증가했다. 금융위는 해외로 향하던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신용·미수거래를 통한 매수를 금지하고 의무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한 뒤 지난 5월 27일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다. 출시 이후 해외 상장 유사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상품의 시장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도 운영 방식의 조정을 요구했다.

자산운용업계에는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된 리밸런싱을 장중에 분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종가 부근에 몰리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종가 변동성과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줄이면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용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는 LP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한 종목에 최대 20곳이 넘는 LP가 참여하고 있으며 LP 간 거래 체결과 차익거래 증가로 거래금액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을 보유한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리밸런싱과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자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관리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혁신기업 육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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