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하원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3일 '미국 영토 내에서의 갈취범 불가 법안(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HR. 9834)'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미국인을 차별한 외국 공직자의 미국 방문 및 체류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움가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들이 미국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선별적인 조사, 징벌적 벌금, 차별적인 세금, 규제 의무 등을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국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강점에 바탕해 경쟁하는 것이지, 경쟁의 장을 불공정하게 만들려는 외국 관료들과 경쟁해서는 안된다(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사례로 한국의 쿠팡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규제 당국이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10억 달러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에서는 당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브라질에서는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기술 플랫폼에 특별 규제를 가하는 DMA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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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움가트너는 "의회 감독이나 외교적 지시, 양자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지만 종종 충분하지 않은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조사나 무역협정의 재협상은 광범위한 경제적·외교적 파급을 불러온다"면서 "이번 법안은 단계적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미국인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은 미국 여행이나 체류의 특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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