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 정부의 한국항만공사 설립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 부산경실련은 통합 추진 시 항만 특성 훼손과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분·인사권 없는 구조 바꿔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정부의 전국 항만공사 통합과 '한국항만공사' 설립 시도에 제동을 걸며 부산항의 자율성과 지역 주도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산항만공사(BPA)를 포함한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은 부·울·경 800만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지역 핵심 기반으로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2021년 부산·경남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부산·광양·인천·울산항이 각기 다른 기능과 배후 경제권을 가진 만큼, 하나의 통합 공사로 묶으면 항만별 특성이 훼손되고 현장 대응력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로테르담·로스앤젤레스·롱비치·상하이 등 주요 항만이 지방정부와 지역 주도로 운영되는 분권형 구조"라며 "통합은 국유·국영 체제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지배구조와 재정 구조도 문제로 언급했다.
부산경실련은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원 통제로 경영 자율성이 제약되고 이익 상당 부분이 정부 배당으로 환수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며 "국가 100% 출자로 부산시·경남은 지분이 없고 항만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역의 추천 비율이 낮아 부산은 자기 항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4대 항만공사 통합·한국항만공사 설립 논의 중단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한 부산항만공사 독립성과 경영 자율성 보장 및 임원 인사권 이관 ▲부산시·경남 지분 참여와 지역 추천 항만위원 확대 ▲부산항만공사의 주식회사형 공기업 전환과 가덕신공항·부산신항·동남권 광역철도 '트라이포트' 구상 연계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실질 가동과 4대 항만공사 협의체 정례화를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항은 국가의 것이기 이전에 부산의 공동 자산"이라며 항만공사 통합 저지와 분권형 항만체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