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주가가 폭락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를 설명하고 금융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가 연쇄적인 매도 압력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시장 안정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꺼낸 핵심 카드 중 하나는 개인별 투자한도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2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 이후에도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검토하겠다며 20%를 총량관리 방안의 예시로 제시했다. 지난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아직 20%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빠르게 커진다. 장 마감 무렵 운용사의 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모의거래, 광고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별 투자한도는 차원이 다른 규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은 일정한 투자 여력을 갖춘 사람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규제다. 반면 20% 총량규제는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가 자기 자산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까지 정부가 제한하는 포트폴리오 규제다.

두 규제는 강도도 다르고 필요한 법적·정보기술적 기반도 다르다.

무엇보다 폭락장에서 개인투자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정부가 시장 불안의 원인을 개인의 과도한 투자에서 찾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시장의 불안은 상품 하나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 외국인 수급, 신용거래, 프로그램 매매, 파생상품 포지션, 운용사의 리밸런싱과 유동성공급자 기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개인투자부터 조인다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책임 전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I를 활용해 20% 규제의 집행 구조를 분석하면 첫 번째 문제는 분모인 '총 투자금액'의 정의에서 발생한다.

주식만 포함할 것인가.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까지 넣을 것인가. 증권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은 포함할 것인가.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합산할 것인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매일 변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투자자가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아도 주가 변동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이 20%를 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산 1억원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000만원이면 비중은 20%다. 이후 다른 보유자산 가격이 떨어져 총자산이 8000만원이 되면 레버리지 상품 가격이 그대로라는 가정 아래 비중은 25%로 상승한다.

이 경우 신규 매수만 막을 것인지, 보유분 일부까지 처분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한도 초과분을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도록 강제하면 시장이 급락하거나 자산가격이 크게 변할수록 추가 매도가 발생하는 경기순응적 규제가 될 수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매도 압력을 키우는 역설이다.

기존 보유분을 모두 인정하고 신규 매수만 제한하면 투자자 충격은 줄지만 총량규제 효과는 약해진다.

정부가 20%라는 숫자를 먼저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떤 가격으로 언제 합산할 것인지부터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 증권사에 흩어진 계좌를 어떻게 합산하느냐다.

투자자가 A증권사에 5000만원, B증권사에 3000만원, C증권사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개인의 총 투자금액은 1억원이다.

그러나 A증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B·C증권사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

증권사 계좌별로 20% 한도를 적용하면 투자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나눠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증권사의 계좌를 투자자 개인 단위로 합산해야 한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전체 증권계좌의 금융상품 보유액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액을 모으는 중앙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개인의 계좌 화면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전 국민의 투자자산을 개인별로 연결하고 계산해야 한다.

정부가 20% 총량규제를 단순한 투자자 보호 대책처럼 발표할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개인 금융자산 통합관리 체계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증권계좌를 상시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법원의 영장, 조세 조사,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사고나 법령 위반 조사 등 법률에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개인별 투자한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면 금융당국이 한도 위반 여부를 감독·검사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여지는 생긴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법령 위반을 조사하는 것과 모든 투자자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문 단계에서 한도를 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시간 총량규제를 하려면 어떤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떤 계좌와 상품을 합산하는지, 금융당국이 개별 종목과 잔액 원자료를 볼 수 있는지, 정보가 언제 폐기되는지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전 증권사의 계좌를 연결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이나 증권사 간 협약만으로 개인별 투자자산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 수용성 모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별 총량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개인의 전체 투자내역을 볼 필요는 없다.

중앙기관이 암호화된 투자자 식별정보를 이용해 총 투자금액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액을 계산한 뒤 증권사에는 '추가 매수 가능' 또는 '추가 매수 불가능'이라는 결과만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정부와 증권사가 개인의 전체 보유 종목과 자산 규모를 공유하지 않고 한도 초과 여부만 확인하는 구조다.

기존 보유분은 인정하고 신규 매수부터 제한하는 방안, 레버리지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운용사에 더 높은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 계좌를 통합하기 전에 상품 운용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

장 마감 직전 리밸런싱 집중을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의무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 변동성 완화에는 더 직접적일 수 있다. 금융위 역시 운용사에 리밸런싱 시점 분산을, 증권사에는 적정 유동성 공급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폭락장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위험한 상품을 얼마나 샀는지 확인하겠다"는 경고가 아니다.

금융시스템은 안전한지, 시장 유동성은 충분한지, 정부가 어떤 안정수단을 언제 가동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다.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 계좌를 통합해 개인의 투자 선택부터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시장 위험을 만든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개인투자자의 계좌에 20%라는 선부터 긋는다면 이는 시장 안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려다 국민에게 '내 계좌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불안을 안기는 위험한 규제가 될 수 있다.

■ 레버리지 상품이란?
주식이나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하루 5% 오르면 약 10%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5% 내리면 손실도 약 10%로 확대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삼성전자나 특정 해외주식처럼 한 종목의 일일 등락률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한다. 다만 매일 수익률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날 보유하면 누적 수익률이 단순히 기초자산의 2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변동성 손실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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